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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11 17:20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 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했고, 윤 대통령 취임 뒤엔 대통령실 직원이 자신을 찾아와 ‘대통령 이름을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7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며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폭로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어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것이란 주장으로 해석된다.그는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다른 휴대전화 등에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명씨는 “6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겠지”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씨의 창원시 자택과 명씨가 운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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