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윤 대통령 “최고 단계 파트너십” > 자유게시판

한국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10일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989년 대화 관계를 맺은 후 35년 만에 양자 관계가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격상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 포괄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세안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자유 증진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도 담겼다. 한·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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