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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체결한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는 러시아와 북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방송 로시야1 인터뷰에서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과 관련해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의 제4조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이 조항을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는 북한 친구들과 연락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결정할 것이며 북한의 친구들도 상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상호 군사지원 조항의 적용 여부는)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며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지 말지,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것이 필요한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 손 면담’ 후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권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이 여권 위기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 설치를 둘러싼 친윤계 대 친한계 충돌은 여권 내 권력 다툼이자 김 여사 특검론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요구들이 모두 거절당한 후 연일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설치가 지난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없어도 여야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이를 한 대표의 ‘독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이 전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팽배하다. 정권 후반기에 ...
북한이 ‘국가(國歌)’법을 제정했다. ‘통일’이나 ‘동족’을 의미하는 노랫말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헌법 개정에 이은 조치로 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남한 국회 격)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등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 중 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통신은 제정된 국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에서 ‘통일’이나 ‘동족’을 의미하는 노랫말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월 북한이 ‘애국가’의 노랫말에서 한반도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단어를 없앤 것이 확인됐다. 기존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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