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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큼직한 사건을 다루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가 모든 언론 매체를 꽉 채운 듯한 요즈음 나는 21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 중에 국회의원들이 증거자료로서 녹취록이나 파워포인트(PPT)를 연일 보여주었다. 21년 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회의 대정부질의 때 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고 하면서 디스켓 하나를 복사한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보여주었다. 디스켓의 양면 사진을 종이에 복사를 해서 증거물이라고 보여주었기에 그는 이 일로 대표적인 ‘컴맹 정치인’으로 불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인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같은 혐의 내용을 대중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4.0에 물었더니 ‘기소하라’고 했는데 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법제처장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보조적 수단으로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
한국은 죽음의 땅인가? 머나먼 타국에 부푼 희망을 안고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이 늘고 있다. 2020년 이후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현재까지의 이주노동자 자살자 수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수 36명과 거의 유사한 32명이다. 네팔 11명, 스리랑카 7명이고 최근 캄보디아 노동자 자살이 늘어 캄보디아 이주자들에게 큰 슬픔이 되고 있다고 한다. 파악이 안 되는 죽음도 많아 이주노동자 건강 관련 활동가들은 자살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주노동자의 자살을 주제로 10월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대표 김성수 성공회 전 주교)와 서미화 의원실이 공동 마련한 자리다.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주로 참석했고 일부 국가의 대사관에서도 나왔다. 자살한 이주노동자들의 동료나 활동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목격을 증언하는 자리였다.내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웠다. 동료의 자살상황을 전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했다. 자살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이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추도식은 민간 단체 등의 실행위원회가 개최하며,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시민문화회관인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앞서 사도광산은 지난 7월 유네스코 회의에서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사전 설치하고, 노동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자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한국 외교부는 당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올해부터 매년 7∼8월께 사도 현지에서 개최된다”며 “그동안 일본의 민간단체 차원 추도식은 종종 있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