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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증권회사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왜 소리를 지르시냐,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인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 도중 여러 차례 ‘정중한 태도’를 요청받았다.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할 때 졸업생 한명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이었다.이 의원은 “입을 틀어막은 게 정당하냐”라며 “졸업생 손에 무기, 달걀이라도 들려 있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정당한 조치라며 “원래 테러 행위자는 성동격서식으로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한다. 빨리 제압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다시 “비판을 틀어막고자 한 것 아니냐. 이게 경호처장의 임무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역대 정부에서 쭉 내려온 경호 매뉴얼이 있다. (경호처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라며 “불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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