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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에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양분돼 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구속됐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소위는 이날 45개에 이르는 법률안과 규칙개정안을 두고 대체토론 등을 벌인 뒤 법률안 6건과 규칙개정안 1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표결 방침에 반발하며 퇴장해 안건 처리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소위는 이날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 원내수석은 “현행법은 11월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동부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은 “이에 소위는 예산안 ...
서울시는 시내 자치구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광역상품권)’을 6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광역상품권은 11월5일 오전과 오후, 각 300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판매된다. 1인당 30만원 한도로 구매 가능하고, 할인율은 5%다.구매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는 출생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자리) ‘짝수’, 오후 3~7시까지는 ‘홀수’가 구매할 수 있다. 오후 7시 이후로는 짝·홀수와 관계없이 잔여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광역상품권은 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공배달앱인 ‘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놀장’ ‘로마켓’과 우체국쇼핑 내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광역상품권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미 한도액을 보유 중이라면 추가 구매할 수 없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