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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다음달 국민들로부터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다음달 18~28일 디자인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주민등록증은 1999년 정한 디자인을 쓰고 있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진행하고 디자인 관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뉜다.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 순으로 진행된다.1단계 공모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 및 참가자의 실적을 심사해 6팀 내외를 선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2단계 공모를 거쳐 최종 1팀이 선정되며, 최종 선정팀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대한민국 국적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주요 기관장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제외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모두 무죄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예 불기소됐다. 반복되는 참사에도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참사 때나 이러지.” 함께 있던 기자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경찰들을 보며 말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어림잡아 100명이 훌쩍 넘는 경찰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를 에워쌌다. 법원의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함이라지만 과도해 보였다. 경찰이 지키려고 했던 안전은 유가족이 아닌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법원 판결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리며 울었다. 희생자의 유가족인 진창희 씨가 말했다. “아이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화면,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몸부림치는 장면만 보지 마시고 사법의 무능함과 참담함을 국민께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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