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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30 15:50본문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7∼2021년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줬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리폼 제폼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경합주 조지아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전 부통령을 비롯해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유명인들과 합동 유세에 벌였다. 25일에는 흑인 가수 비욘세와 함께 유세할 예정이다.민주당의 ‘스타파워’를 총동원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초박빙 대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후퇴 조짐을 타개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2초만에 해임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 정면돌파를 시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 교외 클락스턴에서 열린 유세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나란히 무대에 섰다.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과 첫 흑인 부통령인 두 사람의 합동 유세는 처음이다. 해리스 캠프는 흑인 인구가 30%에 이르는 경합주 조지아에서 2020년 대선과 비교해 민주당 지지가 줄어든 흑인 유권자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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