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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주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한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만나 SCM을 연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다. 회의에는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1968년에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최고 안보협의체다. 한반도 안보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매해 연말에 열린다.이번 SCM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다. 국방부 관계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 단계에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건 양국 장관은 엄중한 현 상황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SCM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였던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전후로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는 올리며 예대금리차를 벌리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방침이라지만, 올 3분기에도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은행들만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2.5~3.42% 수준으로 대부분 상품이 기준금리(3.2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수신 금리는 지난 11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장금리 흐름을 좇아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기준금리 인하 영향까지 본격 반영된 것이다.지난 23일 농협은행은 주요 거치식·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55%포인트 낮췄고, 우리은행도 만기 1년의 적립식 예금 금리를 연 2.2%에서 2.0%로 0.2%포인트 낮췄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후 떨어진 시장금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