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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을 거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 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 시 의결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208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혈액수가는 인상하고, 약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급여 대상을 재선정했다.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보 지원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혈액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으로 응급·중증 환자 신속 배정과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의 한시 조치는 유지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매달 20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2주기에도 ‘침묵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참사 2주기를 이틀 앞둔 27일 용산구청 관계자는 “2주기와 관련한 박 구청장의 입장표명이나 외부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구청장은 지난해 참사 1주기에도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모행사 등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관내 친목 산악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유족 등의 반발을 샀다.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을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상태다.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올해 참사 2주기 추모행사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