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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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30 13:41본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에 대해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임 대상 검사 4명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부장검사 2명이 포함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가 사흘 남았지만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검사들의 연임 불발 가능성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3부의 송영선, 최문정 검사의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는 점에 대해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권력을 활용하고 임명권을 사용해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촉발시킨 3·15의거가 새 역사·한국사교과서에서 대거 누락된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시·도의회가 잇따라 규탄 결의안까지 채택하자 일부 출판사들이 뒤늦게 수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창원특례시의회는 제138차 임시회를 열고 문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의 한국사 교과서 삭제 규탄 및 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의원들은 결의안에서 “3·15의거 삭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교육부, 국가교육위, 국사편찬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개 출판사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해 2025년부터 사용될 중·고등학교의 새 역사·한국사교과서 16종에서 ‘3·15의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예 빠져있거나 축소됐다.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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