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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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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애당초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제안”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용을 압박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애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급이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는 사후적이고 징벌적인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일 수밖에 없는 특별감찰관을 얘기한다는 건 물타기일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
여론 63% “김 여사 특검 필요”…여권서도 “특감, 당 주도권 위한 술책일 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손 면담’ 후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권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이 여권 위기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 설치를 둘러싼 친윤계 대 친한계 충돌은 여권 내 권력 다툼이자 김 여사 특검론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설치가 지난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없어도 여야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이를 한 대표의 ‘독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이 전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팽배하다. 정권 후반기에 임명되는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의 공천·인사 개입, 주가조작 의혹 등 과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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