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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DVD2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2월29일 오후 3시2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진입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고, 법원도 1심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차량 결함 가능성보다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 직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등 민원사주 의혹에 연루된 이들의 이름을 유출한 직원들의 e메일·메신저 기록과 계정 등이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포털사이트 회사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방심위 직원들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관련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이유로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10일에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방심위 직원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10일 경찰의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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