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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본체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차등지원하시라, 선별지원 하시라”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여당·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라며 “무식한 건가, 나쁜 사람들인가. 이건 소비쿠폰”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역·지방 경제,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정책”이라며 “이런 재정경제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시장에 가보시라”고 권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 여당 추석 물가 관련 당정 회의를 열었다. 글쎄, 실효적 대책이 뭔지 궁금하...
4·10 총선 공천 탈락 이후 잠행을 이어온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치를 계속하겠다”며 향후 보폭을 넓힐 것을 시사했다. 그는 인구 문제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난 뒤 연말에는 공개 활동에도 나설 전망이다.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박 전 의원까지 활동을 재개하면서 야권 비주류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명절을 맞아 이날 지인들과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많은 분이 속상해하시지만 지난 일은 그저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느긋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지혜와 조언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벗들과 동지들, 오랜 지인들이 있어 조급하지 않고 행복하게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의원 임기 8년뿐 아니라 스무살 때 단단하고 착한 뜻을 세운 이후 하루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숨가쁨을 잠시 내려놓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적용 첫 해였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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