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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운받기2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아리셀 화재 참사)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박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취약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22대 국회는 이날부터 열리는 첫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참사와 관련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 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화재 참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전문위원 등이 활동 중이다.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실체적 진실이 밝...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설계자로 통하는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이 다른 사람의 학술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학술지의 발행인인 한 원장이 당초 논문에 ‘피인용자’로 언급됐으나 돌연 저자 명단에 추가됐다는 것이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현 농경연 실장으로, 한 원장과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경연이 발간하는 <농촌경제> 제47권 제2호(지난 7월 발간)에는 ‘양곡 소비량 조사 진단과 개선 방향’ 논문이 실렸다. 한 원장은 이 논문의 최초 투고 요청시(5월8일)에는 저자 명단에 없었으나, 편집위원회가 논문 게재를 최종 확정(6월27일)하고 12일 뒤인 7월9일 저자 명단에 추가됐다.<농촌경제>는 농경연이 1978년부터 발행해온 학술지로, 농업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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