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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화그림2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2년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주요 증인의 경우엔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대상이 누구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상설특검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그는 “상설특검은 일반특검에 비해 기간도 인력도 많이 제한돼 있다”며 “잘게 잘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같이 ...
“검침하려고 계량기함을 열었을 때 말벌집이 있거나 뱀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전선 연결하려고 뚫어둔 함 아래 구멍으로 들어와요.”‘뱀 막대기’와 제초제를 실어둔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는 권영신씨(56)는 경기 연천의 17년차 전기 검침원이다. 권씨를 포함해 총 6명이 서울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연천군 일대를 담당한다.지난 2일 기자가 만난 한국전력공사(한전) 자회사 한전MCS 소속 전기 검침원들은 2010년부터 시작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의 보급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었다. 올해 4월 기준 AMI 보급률은 전국 78% 수준에 달하는데, 나머지 22%의 지역을 검침원들이 맡고 있다. 전체적인 일감은 크게 줄어든 반면, 검침원에게 배정된 할당량은 유지돼 이들이 맡아야 할 구역이 더욱 넓어진 것이다.이날 권씨의 오토바이는 마을 회관과 보건소를 비롯해 산속 농지·산 정상 등 전기가 있는 거의 모든 곳을 향했다. 경사 30도에 달하는 산길에 들...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 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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