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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다운2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청소년 불법도박’ ‘마약 집중단속’ 등 경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특별·집중 단속의 특진 대상자가 일선경찰서 수사 경찰관보다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더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 치안 중심 조직 개편 이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일선서 수사 경찰이 불공평한 특진 제도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경찰청에서 받은 ‘특별단속 기간별 특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특진한 경찰 359명 중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211명(58.8%)으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일선서 소속 경찰관은 148명(41.2%)이었다.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특진 대상자 명단에 많이 오른 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집중 단속을 펼쳐온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특진이 많았던 것이 대표적 이유로 꼽힌다. 건폭 수사로 특진한 경찰관은 총 78명으로 이 중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은 52명(66...
■프롤로그지난달 11일 새벽 인천항을 떠난 폴레간드로스호에는 중고의류로 가득 찬 컨테이너가 실렸다. 다음달 말 도착할 최종 목적지는 나이지리아 오네항이다.한국에서 버려진 옷들이지만 ‘한국 옷’이라고 부르긴 어렵다. 타국 원료로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제작된 뒤 한국 소비자를 거쳐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종 폐기될 물건들이다.버려진 의류의 대이동은 매일 지구 전역에서 일어난다. 공산품 생산·소비·폐기 과정에 여러 국가가 얽히면서, 누구도 소유했다가 폐기한 물건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의류 대이동은 개별 국가, 산업의 탄소 발생 책임을 손쉽게 지우는 구조를 갖췄다.경향신문은 소비자에게 닿기 전부터 ‘헌 의류’로 한국을 떠나기까지, 버려진 것들의 이야기를 추적했다. 줄무늬 치마, 유아 원피스 등 구체적 물건들의 생애사에는 원료와 제품의 국제적 이동, 쉽고 빨라진 소비와 폐기, 버려진 이후 다시 시작되는 긴 여정 등이 녹아 있다.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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