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댐 수락하면 파크골프장 지어주겠다는 환경부 장관 > 자유게시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건설을 수락하는 지역에는 재정적·행정적 도움을 주겠다면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그 예로 들었다.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할 주무부처 수장이 외려 하천 오염 논란이 제기된 파크골프장을 ‘댐 찬성 보상책’으로 내걸다니, 차마 환경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얘기다.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50일을 앞두고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니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댐 건설 지역에는 하천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아무리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이 됐으면 환경부가 왜 이제까지 파크골프장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하천변에 들어서는 파크골프장은 하천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무죄 주장을 번복하고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1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팀버레이크가 새로운 변론을 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기존 혐의인 음주운전보다 더 경미한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검찰이 새로 적용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팀버레이크는 오는 12일 법원에 출석해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팀버레이크는 지난 6월 BMW 차량을 몰고 롱아일랜드 햄튼 거리를 지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이 작성한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체포 당시 경찰에게 마티니 칵테일을 한 잔 마셨다고 진술했다. 해당 문서에는 “그의 눈은 충혈됐고, 숨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강하게 났으며, 말이 느렸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모든 표준 음주 테스트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적시됐다.팀버레이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후 술에 ...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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