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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 동부경찰서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판매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국시리즈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총 25명에게서 24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장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정상가(약 3만원)의 3배 수준인 1장당 9만5000원의 금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연일 매진되면서 개인간 비대면 거래로 입장권을 구하려는 사람이 늘자 이를 악용한 범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약 일주일 간 대구 등을 오가며 집중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한국시리즈 열기가 고조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실물이 확인되지 않은 입장권 매매는 삼가야 한다”면서 “남은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