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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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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였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
친윤석열(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조기에 몰아낼 방안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설’을 유포한 이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라시’(사설정보지)를 작성해 퍼뜨린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옥균 프로젝트설’은 당대표 선거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렸던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가 이른 시일 내에 몰아낼 명분과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옥균 등 개화파 갑신정변이 청나라의 개입으로 ‘삼일천하’로 끝난 것에 빗대어, 한동훈 대표 역시 당선되더라도 조기에 끌어 내릴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이철규 의원은 이런 내용을 퍼뜨린 사람들을 고소했다.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사소송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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