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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미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을 이어가고 있다.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6~20일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5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1%포인트)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9.1%로 트럼프 전 대통령(48.5%)을 근소하게 앞섰다.경합주 7곳 중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각각 근소한 우위를 지켰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경합주별로 보면 ▲ 애리조나 49.1% 대 48.8% ▲ 조지아 48.4% 대 49.9% ▲ 노스캐롤라이나 48.5% 대 49.6% ▲ 위스콘신 48.0% 대 48.3% ▲ 펜실베이니아 50.0% 대 48.2% ▲ 미시간 49.6% 대 46.5% ▲ 네바다 48.8% 대 48.3%로 각각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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