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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미지2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한옥 증축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원탑)이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원탑은 지난해 10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전시된 한옥을 일부 보완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업체다. 한옥 증축에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원탑이 정부 주도 대형 공사 계약을 따내면서 업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법무부와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탑은 비엔날레 폐막 이후인 지난해 10월29일 서울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공사는 법무부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 원탑은 그해 11월15일 최종 후보로 선정됐고 보름 뒤인 30일 정식 계약이 체결됐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사업엔 총 234개 업체가 입찰 지원서를 제출했다. 조달청은 이 중 230개 업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하루 앞둔 6일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김 후보는 민주당 금정구 지역위원장을 지냈다.류제성 혁신당 후보는 발표가 이뤄지는 시각 사퇴서를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정 원내대표는 “양당의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양당 후보 간 대승적 결정에 의해 합의됐다”고 밝혔다.양당은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 4일 후보 선출 방식에 합의했다. 당초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해선 혁신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
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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