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허용…법원 판결 없이도 인정 > 자유게시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로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이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한 오승재씨(25)는 이날 건보공단에 동성 배우자가 가입자·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에 알렸다. 오씨는 “동성 배우자와 제 이름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달 20일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찾았다. 그러나 오씨의 민원은 ‘자격 취득 신고’가 아닌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으로 접수됐고,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시한인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도록 오씨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역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던 윤모씨(43)도 이날 ...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나 떨어지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해운 운임 급등과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비 증가 등이 수익성을 악화시켰다.8일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22조1769억원, 영업이익 7511억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7%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20.9% 줄어들었다. 기대치를 밑돈 성적이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9600억~1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LG전자는 물류비용 증가를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꼽았다. LG전자는 해외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TV 등 가전제품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바다를 통해 운반되기 때문에 해상운임 변동에 민감하다. 해상 물류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중동발 정세불안 탓에 지난 7월 3733.8를 기록하며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2000대 중반으로 다소 안정화됐으나 100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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