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플랫폼 갑질 적발부터 규제까지 3년, 시장은 그새 초토화 > 자유게시판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단속과 제재가 신속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단죄하기까지 평균 3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플랫폼 기업 사건은 15건이고, 평균 처리 기간은 1092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시장은 초토화하고 경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존폐 기로에 몰리니 공정위 처분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구글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경쟁업체의 출시를 막은 사건은 2016년 발생했지만 공정위는 2018년 조사에 착수해 제재는 2023년 7월에야 이뤄졌다. 지난 6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쿠팡 알고리즘 조작 사건도 발생 5년, 현장조사 3년 만에 처분이 이뤄졌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동안에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은 확대된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차량 호출 1위 앱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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