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산 관저 공사 업체들 공공 입찰 ‘수주 대박’, 누구 덕인가 > 자유게시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정부 공사를 대거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한옥 정자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은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117억원 규모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냈다. 두 업체 모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곳이다.원탑종합건설은 지난해 10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작인 한옥을 일부 보완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했다. 김 여사가 비엔날레에서 직접 이 작품을 보고 호평한 이후다. 원탑은 비엔날레 폐막 후인 지난해 10월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에 입찰했고, 11월15일 최종 후보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입찰 금액 평균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조달청은 입찰 업체 234곳 중 4곳을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4곳도 포함됐다면 다른 ...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역대 헌법소원 청구인 수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다.이들이 문제삼은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정규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병역 자원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무인 전투체계 구축’를 꼽았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북한 장병들이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북한이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를 통해 헌법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해상국경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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