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교부세, 재정격차 완화 효과 5년 사이 3분의1로 하락 > 자유게시판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신한은행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탄생을 축하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신생아를 위한 기저귀 케이크, 탄생 축하 손수건과 턱받이는 분유 등과 함께 한부모 가정 총 100곳에 전달될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홀로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정 은행장은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2022년부터 여성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여성 한부모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7일 윤 대통령 부부와 자신의 관계와 관련해 “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라고 주장했다.명씨는 이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역술인 천공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며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옷처럼 매일 갈아입어야 할 사람(옷)이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고, 계절마다 갈아입어야 할 외투 같은 게 있다”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3명에게 시키라고 (조언)했다”며 “올라가서(대통령 당선 후) 실수하면 큰일 나니 항상 크로스체크하시라 했다”고 밝혔다.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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