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의 워싱턴리포트] 민주·공화 인사 “통상정책의 균형” 강조한 배경은 > 자유게시판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3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차기 행정부가 ‘균형 잡힌’ 통상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해 국가안보나 공급망 회복력·다각화 등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기존 자유무역질서의 “경쟁력, 효율성, 성장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다.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그가 ‘균형’을 강조한 것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통상 분야 조치들이 ‘무한 확장’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 해외투자 및 자국 내 외국인 투자 제한, 관세, 산업정책, 반독점 집행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도 개별 조치로 인한 비용이나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단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고 취한 관세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이 인플레이션 악화, 저소득층 미국인의 생...
4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지상전을 나흘째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이 전날 베이루트 외곽의 헤즈볼라 정보본부도 공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틀 동안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시리아 국경 근처 레바논 지역 등에도 공습을 가하는 등 공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3일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포함해 레바논 기반시설과 무기고 등 목표물 약 20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정보본부 소속 테러 요원과 정보수집 수단, 지휘센터, 추가 테러 기반 시설 등 목표물을 공습했다”며 “정보본부는 헤즈볼라의 정보활동을 지휘하고 전략적 정보수집을 조율한다”고 설명했다.공격받은 정보본부는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 있으며, 헤즈볼라가 홍보 사무실로 이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 국제공항 인근에도 공습을 가했다. 공항 인근에는 헤즈볼라의 거점인 다히예 지역이 있다.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창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가 격돌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동행명령이 쟁점이 됐다. 매머드급 규모의 증인들을 채택했으나, 주요 인물들이 출석을 회피하면서 이들을 불러내기 위한 동행명령을 야권이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이어지는 국감에서도 불출석 대책과 동행명령의 실효성 문제는 화두가 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다.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연루돼 있어 야권의 공세가 예상됐다.동행명령이란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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