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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존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
정부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거부한 광복회장 대신 기념사를 맡았던 순국선열유족회의 지원 예산을 3억1000만원 늘려 편성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복회 예산은 32억원에서 26억원으로 6억원 삭감됐다. 일부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에 따르면 순국선열유족회 월간지 ‘순국’의 구입 비용이 2024년 1억9000만원에서 2025년 5억원으로 늘었다. 월간지 ‘순국’은 1988년 1월 창간됐으며 2021년부터 보훈부의 발간 지원을 받고 있다.순국선열유족회는 정부가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였던 광복회의 힘을 빼기 위해 힘을 싣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체다. 지난 8월15일에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대신해 이 단체 회장이 기념사를 했고, 8월22일에는 보훈부가 이 단체를 “공법단체에 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70주년 때 교환한 축전에 비해 분량이 줄었고 내용도 건조해졌다. 앞서 양측의 다른 축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됐다. 양측 사이 이상 기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서 보낸 축전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75년간 두 당, 두 나라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물리치면서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왔다”라며 “오랜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북·중 친선을 변합없이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나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도 공개했다. 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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