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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주요 기관장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제외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모두 무죄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예 불기소됐다. 반복되는 참사에도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참사 때나 이러지.” 함께 있던 기자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경찰들을 보며 말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어림잡아 100명이 훌쩍 넘는 경찰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를 에워쌌다. 법원의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함이라지만 과도해 보였다. 경찰이 지키려고 했던 안전은 유가족이 아닌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법원 판결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리며 울었다. 희생자의 유가족인 진창희 씨가 말했다. “아이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화면,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몸부림치는 장면만 보지 마시고 사법의 무능함과 참담함을 국민께서 함께...
3·15의거 관련 단체들은 ‘3·15의거’가 누락·축소된 새 역사·한국사교과서를 반송해 달라고 경남지역 중·고등학교에 호소했다고 28일 밝혔다.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유족회, 3·15의거부상자회, 3·15의거유공자회 등 의거 관련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3·15의거가 올바르게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반송 요청 등이 담긴 호소문을 도내 452개 중·고등학교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학교는 합당한 교과서를 선택할 재량과 권리가 있다”며 “3·15의거가 누락된 교과서를 물리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권리이며 경남도민의 강력한 요청”이라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역사 교과서를 제작한 출판사에 수정 요청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경남도교육청과 지역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6일 ‘3·15의거 역사 용어 누락과 의거 과정, 희생자에 대한 서술 미흡’ 등을 들며 교육부와 출판사에 수정 ...
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0만원 가량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세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은 27일 삼성전자 등 국내 6개 대기업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6대 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404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직원 할인이란 기업이 자사나 계열사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임직원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차 할인을, 삼성전자는 자사 가전제품 할인을, 항공사는 직원용 항공권 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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