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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겨울 여행수요가 많은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항공편이 늘어난다. 경남 김해, 전남 무안 등 지방에서 출발하는 제주노선도 증편·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4년 동계기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정된 이번 항공편은 이날부터 내년 3월29일까지 적용된다.동계 국제선 정기편은 최대 45개국 236개 노선을 주 4897회 운항한다. 이는 올해 하계 대비 369회(8%), 지난해 동계 대비 주 597회(14%) 늘어난 규모다.노선별로는 동계기간 계절수요에 대응해 하계 대비 일본은 주 143회(12%), 동남아는 주 166회(14%) 증편된다.특히 인천~푸꾸옥(베트남), 인천~나트랑(베트남)은 각각 주 24회, 14회씩 늘어난다. 인천~삿포로(일본), 김해~홍콩, 대구~나트랑 모두 주 14회씩 추가로 늘어나는 등 겨울철 인기가 높은 국제선도 대폭 증편된다.신규 취항 노선도 선보인다. ...
다음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올 한 해 글로벌 정세에 드리운 가장 큰 불확실성의 장막이 걷히게 된다. 동시에 내년 1월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누가 행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정책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놓고 각종 추측이 시작될 것이다.미국을 상대하는 한국 정부 부처와 기업들에는 물밑 외교와 로비의 시간이다. 벌써부터 워싱턴이 방미하는 각계 인사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관건은 미국 신정부와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한국 관련 정책 검토 과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우선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진지하게 접근하게 해야 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졌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은 더욱 커진...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