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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1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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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영화관 야당은 7일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급 행정관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경위를 따져야 한다며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 조사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남씨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실이 여러 압력을 넣어서 사퇴한 것 같다”며 “이런 분들은 (국감장에) 나와서 어떻게 (공공기관에) 임용되고 왜 사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SGI 주식의 93.85%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갖고 있다. 예보가 어떻게 전혀 금융 관련 경력도 없는 이 사람을 주주총회에서 서면 결의로 (임명)할 수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비전문가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간 사례가 더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최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
부산시는 이동노동자(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도시철도 동래역 인근에 간이쉼터를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부산시는 올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간이쉼터 조성비로 국비 3400만원을 확보했다.간이쉼터는 외부 활동이 많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온라인 기반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다.내성중학교 맞은편에 30㎡의 컨테이너로 조성됐다. 공기청정기, 무선인터넷, 각도 조절 의자, 냉·난방기, 휴대전화 충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배달·대리운전 업무량이 많은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도시철도역 인근이어서 접근성도 좋다.부산시는 2019년 플랫폼 노동자 서면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22년에 사상·해운대센터를 추가로 개소했다.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이용자는 지난해 5만8904명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5만명을 넘겼다.간이쉼터와 지원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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