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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한 것에 대해 “동맹 휴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를 위해 자율권을 대학에 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가 의료 개혁의 후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학 신청의) 개인적인 사유에 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대학 학칙상 한 번의 휴학 신청으로 휴학이 이뤄지는 최대 기간이 2개 학기”라며 “만약 이번에 휴학을 승인하면 올해 1·2학기에 대한 휴학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즉 이번에 휴학 승인을 받더라도 학생들은 내년 1학기에는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꼭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학생들의 다짐이나 서약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아도...
환경부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제도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제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ㅇ이다.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내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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