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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벤트2 2026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2021~2025년 이례적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했던 것을 기존 방식대로 되돌린 것이다.한·미 양국은 지난 1~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예외조치로, 1991년부터 한국이 지원해왔다.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로 구성된다.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다년 협정이다.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1조4028억원에서 8.3...
동아리 회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이 또 다른 마약·성폭력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년 4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성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텔레그램, 라인, 엑스(X·옛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A씨에 대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이를 속이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의 성매매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연인에게 마약류인 LSD 2정을 건네고 복용했다. 또 다른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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