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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정부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불법적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뤄지는 와중에 러시아가 러·북 조약 비준을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외교부는 이어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러시아 국가두마는 2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북·러 조약 비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 북·러가 지난 6월 맺은 해당 조약 4조에는 한 국가가 전쟁 상태에 놓일 경우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양국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에 대해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검사들의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연임 대상 검사 4명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부장검사 2명이 포함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가 사흘 남았지만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검사들의 연임 불발 가능성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과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3부의 송영선, 최문정 검사의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는 점에 대해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권력을 활용하고 임명권을 사용해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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