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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고(故) 김대중 대통령 내외가 50여 년간 거주했던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고 제안했다.박 구청장은 22일 사저를 방문해 “한국인 최초 노벨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공간”이라며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사저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푯말을 들고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챌린지’를 벌였다.챌린지를 마친 박 구청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재계와 행정 분야 지도자 100여 명에게 동참을 호소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것은 정치적 견해와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그만큼 동교동 사저는 더욱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므로 마포구는 최선을 다...
필리핀을 강타해 수십명을 숨지게 한 열대성 폭풍 ‘트라미’가 베트남에 접근하면서 당국이 대비에 나섰다.26일(현지시간) AFP통신·A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트라미가 몰고 온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최소 87명이 사망했다. 이날까지 확인된 실종자는 41명이다. 홍수로 구조를 시작하지 못한 지역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필리핀 당국은 트라미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피해를 낳은 기후 재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폭풍으로 주택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은 420만명에 달한다. 북부 루손섬에서는 수백개 마을이 침수돼 약 50만명이 비상 대피소 등으로 대피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만에 두 달치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당국은 구조 및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수 지역에선 여전히 많은 주민이 집 지붕 등에 고립돼 있다. 굴삭기와 수색견 등을 동원한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루손섬 비콜 지역의 안드레 디존 경찰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