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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민간 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병원이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특별수당’ 명목으로 인건비를 더 쓸 경우에 이 금액이 인건비 총액 외 금액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그간 ...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인파 사고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서울시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홍대, 성수 등 서울 시내 15개 지역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핼러윈을 전후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중점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 자치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리 기간 중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고 교통 통제 등이 이뤄질 수 있다.15개 안전 관리 지역 중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등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세밀한 안전대책을 펼친다. 24일까지 이 지역들에 내 위험 시설물을 발굴해 정비하고 비상 대응 협조체계를 갖출 예정이다.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인 올해는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이후 첫 핼러윈이다. 해당 법 66조에 따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 개최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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