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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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7 20:55본문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난 23일 이뤄진 KBS 이사회의 사장후보 선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KBS 야권 이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는 올해 초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하는 데 전력을 다한 자를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다”며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야권 성향 이사들이 퇴장한 상태의 1차 투표에서 바로 과반 넘는 득표를 했다는데 모종의 지시나 사전 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KBS 이사회는 전날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여권 이사 주도로 박장범 KBS 앵커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이들은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추천으...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다만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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