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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 액수가 4년 만에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9~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상속세는 1조913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518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 2020년 8934건, 2021년 1만83건, 2022년 1만143건, 2023년 1만232건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상속세 추징세액도 2019년 5180억원, 2020년 7525억원, 2021년 9888억원, 2022년 9637억원, 2023년 1조913억원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논의에서 청소년 당사자는 항상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학교 도서관에서 빼버리는 건 책을 읽고 고민해 볼 기회도 박탈하는 것 아닌가요?”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경기 지역 학교들에서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목돼 폐기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까지 ‘유해도서’로 낙인찍은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만 소설 속 묘사가 ‘외설적’이라며 청소년들이 읽기에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문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도 문학 작품의 함의를 고민해 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 수영(17·활동명)은 24일 “<채식주의자>는 젠더 권력의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때 독서동아리에서 <채식주의자&g...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 “명씨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오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명씨가 ‘솔직히 잡혀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뭐가 있겠어요, 돈 못 받은 죄 밖에 없는데’라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재생한 후 “명씨가 언급한 돈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원 아니겠느냐”고 물었다.이에 박 장관은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이걸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되묻자 박 장관은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전전문 진술’과 비슷한 자료를 갖고서 모든 걸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수사를 하고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