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7 16:38본문
정부가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했는데, 실제 전체 수급자들의 진료비 전체 내역을 분석해보니 병원을 많이 찾는 상위 10%에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의료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이용 횟수 상위 10%가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의료이용 횟수 상위 2.5%로부터 전체 진료비의 25%가 발생했다.이같은 분석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잉 의료 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복지부의 설명과는 다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기존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에 가면 1000원, 병원에 가면 15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냈다. 변경 후에는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
독립기념관이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내년도 광복 80주년 특별전시에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됐다는 문제 제기가 22일 나왔다.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이후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제안보고’ 문건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는 대도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사업 추진 목적으로는 “독립기념관법에 명시된 ‘국가발전사’ 관련 사업 실행 기반 마련”이 언급됐으며, 구체적으로는 ‘6·25전쟁, 산업화, 자유민주주의 발전 주제 기획전 전시’가 명시됐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24년 8월30일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의 보고로 내부 결재가 이뤄졌고, 지난 9월 김형석 관장에게도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시는 1부와 2부로 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