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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정부가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했는데, 실제 전체 수급자들의 진료비 전체 내역을 분석해보니 병원을 많이 찾는 상위 10%에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의료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이용 횟수 상위 10%가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의료이용 횟수 상위 2.5%로부터 전체 진료비의 25%가 발생했다.이같은 분석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잉 의료 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복지부의 설명과는 다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기존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에 가면 1000원, 병원에 가면 15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냈다. 변경 후에는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
순천서 길가던 10대 살해…“심신미약 아냐”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외에도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병철 형사2부장)은 23일 “박대성에 대한 보안수사를 거쳐 살인혐의 외에도 살인예비죄로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32분쯤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배달음식점 앞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들고나왔다. 주변을 살피던 박대성은 10분 뒤 길을 가던 A양(17)을 발견하고 800m를 뒤따라가 복부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했다.A양을 살해한 박대성은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했다. 검찰은 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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