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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은 오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4회 K-UAM Confex’를 연다고 27일 밝혔다.K-UAM Confex는 도심항공교통과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랜드를 논의하기 위한 강연과 다양한 UAM 기업의 전시회가 결합한 행사로, 2021부터 매년 인천에서 열리고 있다.올해는 세계 최초로 UAM의 지상 이동과 비행~착륙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검증에 성공해 화제를 모았던 K-UAM 원팀이 참여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대한항공, KT 등이 참여한 K-UAM 원팀은 지난 3월11일부터 한 달간 전남 고흥항공센터에서 실시한 통합 운용성 검증에서 UAM 기체의 정상 운영부터 비정상 대응, 충돌 예방관리까지 10여개의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현재는 경인아라뱃길에...
서울시가 법인명의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적립한 뒤 이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법인명의 카드를 사용한 후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보편화돼있지는 않아 적립 가능처가 많지 않다. 서울시는 법인명의 카드로 결제한 후 법인 대표의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주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법인명의 카드 포인트 적립시스템을 갖춘 가맹점과 교보문고·영풍문고·알라딘·예스24 등 4대 서점에서 포인트 적립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법인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가맹점에서 적립 가능한 포인트는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적립한 법인명의 포인트는 반기 또는 연 1회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현물 또는 포인트로 기부한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포인트 적립을 늘리기 위해 실물 카드에 포인트 적립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서울비즈페이 애플리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