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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양측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면담결과 발표 내용이 ‘각색’됐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23일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는 건지 말해달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회담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는 건지 말씀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지난 21일 회동 발언을 공개한 것을 두고 측근들에게 “용산은 지금 말의 각색을 할 때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제안에 대해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스’냐 ‘노’냐 부분은 이미 하나씩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서 다 말씀드렸다”면서 “한 말씀 더 붙이면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 돼 어려움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0월 2일 진상규명에 필요한 과제 9가지를 꼽아 특조위에 첫 번째로 신청서를 내면서 “희생된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부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태도와 관련해 ‘면이무치’(免而無恥·처벌을 피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란 말을 곱씹게 된다고 했다.지난 10월 23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난 송 위원장은 “유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 참사의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왜 참사가 일어나게 됐는지를 알아야 제도에 어떤...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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