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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맹현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감형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남부지검은 1심 판결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남미 순방 귀국길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려던 방안을 보류했다고 일본 언론이 17일 보도했다.이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내년 1월 정식 취임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각국 정상을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온 데 따른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트럼프 측은 민간인이 외국 정부와 외교 협의에 나서는 것을 금지한 국내법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측이 (취임 전까지는) 어느 나라와도 회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새 행정부 조각 등 현안에 바빠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이후 시점에 최대한 빨리 회담이 진행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자택을 찾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는 비공개로 만났다고 전하면서도 “자택 내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정식 회...
■정정이씨 별세, 김진호 뉴시스 대구·경북취재본부 국장·진현 동서발전 차장 모친상=17일 부산 온종합병원. 발인 19일 오전 6시 (051)607-0291■정경하씨 별세, 김형중 이투스에듀 회장·익중·혜경씨 모친상, 김순천·정은영씨 시모상, 고금출씨 장모상=1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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