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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19 16:25본문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판 과정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형사 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올해 2월 정기인사로 변경된 해당 재판장은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적 기각 등 부당한 재판 절차 진행을 계속해왔다”면서 “이에 더해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특정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으로 퇴정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검찰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며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 주임 검사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으로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했다.검찰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
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돈 3억6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목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법조계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미옥 판사)은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A 목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돈 3억3200만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8700만원의 손실을 냈다. 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꿔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은 이런 행동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등 A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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