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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일본 사과·반성 진전 없어남은 건 3명뿐…영향 주목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건희 정국’ 대책으로 나온 특별감찰관을 놓고 내분 양상이다. 한동훈 대표의 추진 의사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막아서면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으론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데, 여당 투톱이 권한 다툼까지 벌이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 그렇게 집권 세력과 나라 사정이 한가한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민심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한 대표는 24일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한다”고 말했다. 전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자 추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데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특검 외에 김 여사 의혹을 규명할 길이 없다는 것인데, 특별감찰관 문제로 먼저 티격태격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라고 한 대표 차담 뒤에 추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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