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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산불위험과 환경훼손, 기후위기 역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제주들불축제 ‘불놓기’가 주민들이 불을 놓는 기존 방식으로 복원하는 조례안이 통과하자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제주지역 19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5일 논평을 내고 “산불위기 시대, 오름에 불 놓는 만행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제주행동은 “기후 위기로 우리나라 산불 발생 빈도는 2000년대 전과 비교해 3배가 증가했다”며 “전국이 산불 걱정에 애를 태우는 가장 건조한 3∼4월에 제주도에서는 오름에 불을 놓아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행사를 다시금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조례에는 불을 놓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삽입됐다”며 “기후위기와 산불위기 시대에 인위적으로 자연에 불을 놓겠다는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제주도의회는 전날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고,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과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각목으로 차량 운전석 지붕을 내려친 혐의 등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
대출 가구 71%가 상위 40% 하위 20%, 월세 비중 4%P↑ 저소득층은 진입 줄어들고 상위층 갭투자에 이용돼 당국, 보증비율 축소 검토“비아파트엔 점진적 적용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 혜택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