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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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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생긴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도 같은 의혹으로 함께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9개월 만에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대통령 권력 앞에서 헌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최 원장과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게 된 의사 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 범위를 임의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감사원이 2022년 12월 보내온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는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국회 과방위는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재석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5월 미국 출장 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면담했다. 류 위원장과 장 단장은 당시 에릭슨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콘텐츠 차단 등 업무 협조를 받았다’고 국감에서 말했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에릭슨 부사장이 “방심위와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쓴 e메일을 공개했다.최 위원장은 “류 위원장은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 관련 확약을 했다고 계속 증언했는데 구글 부사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며 “류 위원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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