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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인테리어1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며 ‘유예론’에 힘을 싣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시행론’이 형식에 불과하다며 ‘폐지론’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유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합의했다 뒤늦게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나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은 크다”며 “그사이 ‘1400만 개미 학살’과 ‘주가 폭락’ 등 근거 없는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유예 검토는 과세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며 “몇년간 (제도 보완에) ...
한국인들이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후변화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는 ‘복지국가 환경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비교 연구’ 결과들이 실렸다. 연구원은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10개국 대학 연구진과 함께 해당 국가 시민들(총 2만1862명)을 설문조사해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이 가운데 고혜진 부연구위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10개국 시민 인식 비교: 한국인의 인식을 중심으로’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한국인들은 이민, 세계화, 전쟁과 같은 복지 위협 요소들에 비해서 기후변화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사회에서 주요 위협으로 다뤄지는 이민에 관해서 전체 응답 한국인의 7%만이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약 55%가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고 연구위원은 “우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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