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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디카트2 최근 우수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과학기술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년 과학기술인 대상의 금리 혜택 상품이 없어진 것인데, 이공계 육성을 위한 대응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인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시행돼온 ‘청년과학기술인으뜸적금’ 상품 운영이 지난해 돌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해당 상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시행됐다. 정부나 기업 등에 소속된 만 39세 이하 청년 과학자가 공제회가 관리하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한 뒤 매월 일정액을 적금 계좌에 부으면 0.3%포인트의 우대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청년 과학자에게는 최대 5.05% 금리가 적용된다.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조합이 특정 업체들과 수십년간 용역 계약을 이어오며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한국해운조합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2021년 1월~2024년 2월)’를 보면, 조합은 1977년부터 회원사인 인천의 A업체와 석유류의 수송·보관·급유 등 공급 사업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47년간 용역을 맡기고 있다.1949년 창립한 한국해운조합은 여객선·화물선·유조선 등 2300여개 해운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보험사업과 선박용 유류 공급, 여객선터미널 운영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공직 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으며 공직자윤리법도 적용받는다.최근 3년간 조합이 A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만 15억8500만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1999년부터 용역을 맡기고 있는 부산의 B업체에 약 55억원, 1992년부터 용역을 맡긴 전남 목포의 C업체에는 12...
수도권과 견줄 정도로 높은 아파트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는 제주에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반값 아파트’와 지분적립형 주택 건립이 추진된다.제주도와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토지임대부와 지분적립형 등 2가지 유형의 공공분양주택 226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제주시 삼도이동(72호)과 서귀포시 동홍동(54호) 2개 지구에 126호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제주시 봉개동(52호)과 서귀포시 남원읍(48호) 2개 지구에 100호를 공급한다.이는 제주지역 내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한발 나아가 지역 내 집값 급등 억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제주개발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 분양자가 가지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공소유로 두고 건물만 분양받는 만큼 일반 공동주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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