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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강남스튜디오임대 대통령실은 20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비판하자 강하게 불쾌감을 표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문 중인 체코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우리가 어떤 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해뒀는지 그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에 길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다”며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저는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사건 처리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사건 진정에 대한 권고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검찰사건의 경우엔 아예 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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